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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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3-03-21 11:48본문
-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처벌
✔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 추징
✔ 일정기간 수급제한 (최소 2년, 최대 5년)
- 신고대상
고의·중과실 및 사기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한 자
- 근로·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- 신청 / 접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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