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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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-03-21 11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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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혹은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,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 간 근로장려금을 지급(환급)하지 않습니다.


*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5년간 지급 중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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